법령 국기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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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기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03.24 선고 2010구합45682 판결
 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기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